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돼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고,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이에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뤘다면, 이번 달부터 문이 달라져요.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자격·금액·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231억 원을 지원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돈을 제때 주고, 양육비 책임은 비양육부모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알리고 채무자 책임 이행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 엄마가 신생아를 안고 있는 모습,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진: Michelle-Maria / Pixabay
10월 29일부터 뭐가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소득이 그 선을 넘으면 양육비를 못 받아도 선지급 문이 닫혀 있었어요.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폐지돼요.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폐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양육비 채권 | 필요 (집행권원) | 그대로 필요 |
| 미지급 요건 | 직전 3개월(또는 3회)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그대로 필요 |
| 이행확보 절차 | 종료 또는 진행 중 | 그대로 필요 |
적용 시점은 접수일만이 아니에요.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어요.
10월 29일 전에 서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새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카드뉴스·정책브리핑이 정리한 남는 요건은 이거예요.
- 양육비 채권 보유(필수)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법원 서류에 이행 시기·금액·지급 주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해요.
- 최근 양육비를 충분히 못 받은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해요. 일부를 받아도, 그 평균이 선지급금(20만 원)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행확보 절차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해요.
집행권원이 아직 없다면 선지급이 아니라,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부터 시작해야 해요.
▲ 잔디 위 하트 무늬 돼지저금통,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진: Alexas_Fotos / Pixabay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언제 받나요?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나와요.
만 18세 이하인지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봐요.
다만 선지급금은 채무자가 매월 주기로 한 집행권원 상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약정·판결 금액이 선지급 한도보다 작으면, 그 금액을 넘어서 주지는 않아요.
지급은 요건 조사를 거친 뒤 통상 매월 25일이에요.
시행일이 10월 29일이라, 새 기준으로 10월분이 반드시 10월 25일에 들어온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 날짜가 적힌 다이어리와 펜,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이고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이에요
사진: Bellahu123 / Pixabay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해요.
온라인 또는 우편이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내야 해요.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s://www.childsupport.or.kr/)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누리집 자료실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보내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적힌 서류는 이 여섯 가지예요.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누리집 자료실 서식)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또는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 통장사본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절차는 상담·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자격 판정 → 지급·모니터링 → 필요하면 반환·회수예요.
국가가 먼저 준 돈은 채무자에게 회수하고, 이 회수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를 따릅니다.
▲ 높이 쌓인 서류 더미, 신청서와 집행권원·계좌 내역 등 구비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사진: myrfa / Pixabay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이에요.
정책브리핑 문의란에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이행관리원 선지급운영부 02-3479-5672도 나와 있어요.
▲ 바구니 안 신생아의 작은 발,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예요
사진: elizabethannphotolv / Pixabay
지금 당장 챙길 것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뤘다면,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채권이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법률지원부터 문의하는 게 순서예요.
아이 키우는 집에 다른 지원도 바뀌고 있어요.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하는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이번 선지급과 별개예요. 출생 급여 쪽 변화가 궁금하시면 그 글을 같이 보시면 돼요.
체크는 이 네 가지면 충분해요.
-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져요
- 채권·미지급·이행확보 절차는 그대로 필요해요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집행권원 금액을 넘지 않아요
- 신청은 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문의는 1644-6621이에요
▲ 아기 손을 감싸 쥔 부모의 손,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사진: Nanas_World / Pixabay
자주 묻는 질문
Q1. 중위소득 150%를 넘어도 10월 29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득기준은 10월 29일부터 폐지돼요. 다만 적용은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예요. 채권·미지급·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그대로예요.
Q2.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A. 일부를 받아도, 신청 이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2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평균이 선지급금 이상이면 이번 안내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Q3. 판결문이 없어도 되나요?
A.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이 필수예요. 없으면 선지급이 아니라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부터 시작해야 해요.
Q4. 매월 25일에 꼭 들어오나요?
A. 요건 조사 뒤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시행일이 10월 29일이라, 새 기준 10월분이 10월 25일에 입금된다고 단정하시면 안 돼요. 결정은 이행관리원 심사를 거쳐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이 없어져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지만, 채권과 미지급·이행확보 절차는 그대로 필요해요.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1644-6621로 먼저 물어보시고, 상황만 댓글로 남겨 주셔도 같이 체크해 볼게요 😊
사진 출처
- 본문 사진: Pixabay (Pixabay Content License, 무료 상업적 이용 가능) — Michelle-Maria, Alexas_Fotos, Bellahu123, myrfa, elizabethannphotolv, Nanas_World
참고한 공식 자료
- 정책브리핑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21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2385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bbtSn=711367&mid=news405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1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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